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교육타임즈/정치] 가두호 기자 =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의원 정수 축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홍성현 의장은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 "기본 룰도 없는 깜깜이 선거"… 선거구 획정 지연 비판

홍 의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국회의 태업을 질타했다. 특히 매번 반복되는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 기관이 선거구를 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 "인구 중심 획정은 독소조항"… 금산·서천 의석 축소 반대

도의회는 현재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위기다.

홍 의장은 "광활한 면적의 금산(577.2㎢)과 서천(366.1㎢)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구 편차만을 따져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 타 시도 대비 '충남 과소대표' 불평등 해소 촉구

충남의 정치적 대표성이 인구 대비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장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 제외)인 반면 인구가 더 적은 전남(약 178만 명)은 55명으로 충남보다 12명이나 많다. 의원 정수가 적으면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연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홍 의장은 "전남의 기초단체 수가 많다는 특수성이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충남도의회 3대 핵심 요구 사항

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했다.

ⓐ선거구 획정 즉각 마무리: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 비인구적 요소(면적, 지역 특성 등)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최소 정수 기준 완화: 광역의원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마지막으로 홍 의장은 "산술적 평등만을 앞세운 획정은 농어촌을 소외시키고 국가 균형성장을 저해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두호 기자 /cheongcheon_fish@naver.com 가두호 기자 입니다. 기사·영상 제보 cheongcheon_fish@naver.com 가두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